보험판매자격
설계사
정의(보험업법제85조1,2항)
보험업법 개정 이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1개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개정 이후 보험회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설계사는 한 개의 보험회사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소속 설계사는 대리점이 체결하고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10.7.23개정 시행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2011.1.24부터 '사용인' 명칭은 '설계사'로 변경
교차 설계사
정의(보험업법제85조3항)

교차모집보험설계사란 손보(생보) 소속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생명(손보)보험사를 선택하여 소속된 손보.생보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A 손해보험설계사가 B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A,B 두 회사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의(보험업법 제87조)(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중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을 개인대리점, 법인이 영위하는 대리점을 법인대리점이라 합니다.
개인대리점이 2개 이상의 손해보험사와 계약체결시 비전속 개인대리점이라 하고 손.생보회사 양쪽과 계약체결시 겸업 개인대리점이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정의(보험업법 제87조)(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중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을 개인대리점, 법인이 영위하는 대리점을 법인대리점이라 합니다.
개인대리점이 2개 이상의 손해보험사와 계약체결시 비전속 개인대리점이라 하고 손.생보회사 양쪽과 계약체결시 겸업 개인대리점이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정의(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별표3 제2호)

유자격자라 함은 법인보험대리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집인으로 소속보험대리점은 유자격자를 1명이상 두고 있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유자격자는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법인대리점 소속으로 법인대리점이 체결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의

보험대리점이 보험영업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둘 수 있으며 신고요건, 신고 및 말소절차는 설계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대리점 소속으로 대리점이 체결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10.7.23개정 시행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2011.1.24부터 '사용인' 명칭은 '설계사'로 변경
01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선택(보험회사 별도 채용과정 有) 화살표 02 등록요건 해당여부 확인
03 미경력자 보험사 연수교육 화살표 04 미경력자 설계사 시험응시 화살표 05 경력자 및 시험합격자 등록신청
06 생.손보험 등록 화살표 07 위촉계약 체결 화살표 08 영업활동 시작

등록요건(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존 등록요건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업종별(손보·생보·제3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합격) 후 1년임

2. 업종별 해당 보험업무 1년 이상 경력자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보·생보·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란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 이수와 협회에서 실시한 시험합격을 모두 충족한 자
- 연수과정은 보험회사, 보험연수원, 교육기관(금융위 고시기관)에서 실시
-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이수 후 6개월임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보·생보·제3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관계업무의 의미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생명·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생명·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생명·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등록 제한사유(보험업법 84조2항)

기존 등록제한사유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 이 취소된 후 2년(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 된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 중에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 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 법규 참조
* 관련 법규 참조
01 계약 체결코자하는 보험회사 선정ㆍ계약 체결 화살표 02 등록요건 해당여부 확인
03 미경력자 보험연수원 연수교육 화살표 04 미경력자 대리점 시험응시 화살표 05 경력자 및 시험합격자 등록신청
06 손보협회 혹은 생보협회 등록 화살표 07 계약 체결 등록증 교부 화살표 08 영업활동 시작

등록요건(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존 등록요건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업종별(손보·생보·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등록신청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이내
2. 업종별 해당 보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보·생보·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란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 이수와 협회에서 실시한 시험합격을 모두 충족한 자
- 연수과정은 보험회사, 보험연수원, 교육기관(금융위 고시기관)에서 실시
-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이수 후 6개월임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보·생보·제3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관계업무의 의미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생명·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생명·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 설계사로 손해·생명·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등록 제한사유(보험업법 84조2항)

기존 등록제한사유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련 법규 참조

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계약체결 신고신청서류
1. 등록신청서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유자격자)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서
3. 고지사항, 이력서
4. 등록수수료 : 1건당 2만원
1. 계약체결 신고서
2. 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장 명부, 등기부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체결신고 :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
※ 보험회사가 개인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01 계약 체결코자하는 보험회사 선정ㆍ계약체결 화살표 02 미경력자 유자격자.설계사 연수교육 화살표
03 미경력자 대리점.설계사 시험응시 화살표 04 법인대리점.경력자 시험합격자 등록신청 화살표
05 손보협회 혹은 생보협회 등록 화살표 07 계약 체결 등록증 교부 화살표 08 영업활동 시작

등록요건(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존 등록요건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해당 업종별 유자격자*를 4인 이상 둘 것
- 유자격자의 요건 : 개인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 유자격자와 임원의 겸임여부 및 업종별 유자격자의 중복여부를 불문하고 신청법인은 유자격자를 4인 이상 두면 됨
2. 보험대리점 이외에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이하 "대형대리점" 이라 함)의 경우
-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임직원에는 계약직도 포함됨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개인대리점(손해·생명·제3보험)의 등록요건 중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자격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2.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등록 제한사유(보험업법 84조2항)

기존 등록제한사유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련 법규 참조

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겸업 신고신청서류 지점 신고신청서류 계약체결 신고신청서류
1. 등록신청서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유자격자)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3.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4. 등기부등본
5. 임직원 명부(금융기관은 제외)
6.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7. 주주명부(금융기관은 제외)
8. 등록수수료
- 일반법인 : 1건당 20만원
- 금융기관 : 1건당 100만원
※ 임직원 100인 이상인 법인 (금융 기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10이상의 설계사 자격요건 증빙서류
1.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 등록신청인(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유자격 포함) 고지사항
- 주주명부
-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 임원·유자격자 및 임직원명부
3. 등록증
1. 지점설치신고서
2. 지점 유자격자 고지사항,이력서, 자격증빙서류
3. 등기부등본 등
1. 계약체결신고서
2. 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등기부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겸업 신고신청: 손해보험의 모집과 생명보험의 모집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원하는 타업종의 보험회사에 계약체결 신고신청 서류 제출
  • 지점 신고신청 :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둘 경우 신고신청 서류 제출
  • 계약체결신고 :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

법인대리점의 경우 해당 유자격자를 1인이상 두어야 함

ex)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보험 유자격자 1인 이외에 생명보험 유자격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함(동일인이 생명보험 유자격자이면서 손해보험유자격자도 될 수 있음)

등록요건(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인대리점과 같음)

기존 등록요건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업종별(손보·생보·제3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등록신청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이내
2. 업종별 해당 보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보·생보·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란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 이수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합격을 모두 충족한 자
- 연수과정은 보험회사, 보험연수원, 교육기관(금융위 고시기관) 에서 실시
-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 과정 또는 교육이수 후 6개월임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보·생보·제3보험 관계업무**에 2012-03-26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관계업무의 의미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생명·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생명·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 설계사로 손해·생명·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등록 제한사유(보험업법 84조2항)

기존 등록제한사유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 된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 중에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 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 법규 참조
01 보험설계사의 보험대리점 선택 화살표 02 등록요건 해당여부 확인 화살표 03 미경력자 설계사 연수교육
04 미경력자 설계사 시험응시 화살표 05 경력자 및 시험합격자 등록신청 화살표 06 협회 등록
07 대리점 위촉계약 체결 화살표 08 영업활동 시작

등록요건(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설계사와 같음)

기존 등록요건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업종별(손보·생보·제3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 (합격)후 1년임 2. 업종별 해당 보험업무 1년 이상 경력자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보·생보·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란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 이수와 협회에서 실시한 시험합격을 모두 충족한 자
- 연수과정은 보험회사, 보험연수원, 교육기관(금융위 고시기관)에서 실시
-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 과정 또는 교육이수 후 6개월임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보·생보·제3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관계업무의 의미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생명·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생명·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 설계사로 손해·생명·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등록 제한사유(보험업법 84조2항)

기존 등록제한사유 2010.7.23보험업법 전면개정 _ 2011.1.24 시행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 된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 중에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 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 법규 참조
  • 직접말소가 신청된 이후에는 취소가 되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관련 말소/업무폐지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관련 말소/업무폐지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대리점 업무폐지의 경우 회사를 통하여 협회 본부에 신청 처리됩니다.)
  • 생명보험협회 '본사'에서는 직접말소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지부방문)
  •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인터넷 공인인증을 통한 직접말소가 가능합니다.

1.회사신청

등록된 보험회사에 해촉(퇴직) 후 말소신청을 하며, 회사에서 일괄 철리하는 날짜에 말소처리됩니다.

2. 방문(직접)말소 : 즉시말소처리

1) 등록된 보험회사에 해촉(퇴직)신청 후, 해촉(말소) 증명서를 발급받아 협회를 방문하여 말소하며 방문한 날짜에 말소처리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해촉증명서 원본
2) 해촉신청서(사직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속(등록)회사 본사로 송부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협회를 방문하여 말소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내용증명 원본

3. 인터넷 말소

생명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신청일 5시 이후 말소처리)
* 서류는 원본이어야하며,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말소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서류의 효력 : 생명보험협회 3달, 손해보험협회 1달

1.회사신청

계약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와 계약해지 후 계약체결 했던 보험회사에 업무폐지 신청을 하며,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날짜에 업무폐지 처리됩니다.

①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 중인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를 구비하여 업무대행 보험회사에 등록증 원본과 같이 폐업 등 신고서 제출
* 계약 해지된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는 불필요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업무폐지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업무폐지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업무폐지사실을 보험대리점에게 통보하고 계약관계 종료
* 계약해지 후에 업무폐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등록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1.회사신청

계약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와 계약해지 후 계약체결 했던 보험회사에 업무폐지 신청을 하며,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날짜에 업무폐지 처리됩니다.

①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 중인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를 구비하여 업무대행 보험회사에 등록증 원본과 같이 폐업 등 신고서 제출
* 계약 해지된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는 불필요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 업무폐지 전산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③ 보험협회는 업무폐지여부 심사 후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
④ 보험회사는 업무폐지사실을 보험대리점에게 통보하고 계약관계 종료
* 계약해지 후에 업무폐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등록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2. 방문(직접)업무폐지는 불가능

1. 회사신청

등록된 대리점에 해촉(퇴직)후 말소신청을 하면 대리점은 신청사항을 보험회사에 신청합니다.
보험회사는 일괄 처리하는 날짜에 말소 처리됩니다.

2. 방문(직접)말소 :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경우는 즉시말소 처리되며, 유자격자, 임원의 경우 방문 다음날 처리

1) 등록된 대리점에 해촉(퇴직)신청 후 등록대리점에서 해촉(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협회를 방문하여 말소하면 방문한 날짜에 말소처리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해촉증명서 원본 ,임원일 경우 해임사실이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
2) 등록된 대리점 본사 대표이사 앞으로 해촉(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10일이 경과하였을 때, 협회를 방문하여 말소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내용증명 원본

3. 인터넷 말소

생명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신청일 5시 이후 말소처리)
* 서류는 원본 이어야하며,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말소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서류의 효력 : 생명보험협회 3달, 손해보험협회 1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