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FAQ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보험으로 보상받고 난 후,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일부 금액만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일반화재보험에서는 1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가입금액(1)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난 2천만원한도내에서 잔여보험기간동안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화재보험에서는 가입금액의 80%이하 손해라면 보험기간만기까지 몇 번의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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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80%초과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은 종료하게 됩니다. 즉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의 80% 해당액 이하의 분손은 몇번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감소없이 사고전의 보험가입금액이 되며, 이를 자동복원제도라고 합니다.

화재진압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비용 또한 보상이 됩니다.

아파트화재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발생한  화상 등의 상해는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아파트 16층 이상의 특수건물이며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도난되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차주가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 혹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되면 차주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후 30일동안 차량을 찾지 못하면 차량말소등록과 함께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를 당하여 폐차할 경우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동일 차종의 시가보다 많이 들 경우에 보험회사는 사고일 현재의 동일한 차종의 시가를 한도로 차량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중고차량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로써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합니다.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을 받게 될 때에는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입원을 하는 등 과다한 보상처리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를 요구할 경우 그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인 피해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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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면에서는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전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측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 등을 할 경우 <꾀병환자> 또는 <나이롱환자>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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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 당시 표출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나이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일반적인 소견이고, 이러한 판단하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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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는 환자의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 등을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에 대해 비록 의사의 진단서가 과도하게 발급되었다 판단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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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사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저희 협회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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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 0237028603
*홈페이지
: http://www.knia.or.kr/cri_ins/form_declare.asp

중요한 것은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의사,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의 도덕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만이 귀하와 같은 건이 근본적으로   해결 되리라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후,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영구장해 5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환자로서 부상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에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에 대한 보상금이 있나요?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낙태수술에 필요한 치료관계비용 및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상대 피해자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음주운전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대인 및 대물배상의 처리를 위해서 보험가입자는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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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약관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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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보상시에는  손해등급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액 내에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자기차량손해 담보항목에서도 무면허 운전은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초과 시, 초과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동거중인 가족(부모, 자녀)이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보험 지급기준과 동일하며, 최고 2억원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 책임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자기신체 사고에서 지급 받은 금액,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액 등은 빼고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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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동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위탁에 의해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피해자측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 발급받아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비 납캺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 A,B 2대가 있는데, B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A차량의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까?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사고에 따른 할증관계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A차량을 운전 중 사고를 냈을 시 B차량의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

만약 동일증권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고차량은 할증요율로, 사고가 나지않은 차량은 무사고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후 차량대수로 산술평균한 요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2대 이상의 차량 명의인의 경우는 동일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료의 비교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은 협회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사이트(http://www.knia.or.kr/nlpcomp/car/car3.asp)를 접속하시어 귀하가 가입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검색을 하시면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동 자동차보험료 비교ㆍ공시는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주가입계층을 기준으로 상품별, 차종별, 연령별로 예시한 것이며 회사 선택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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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경력, 사고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등 세부적인 뢺험료 산정요소를 고려한 개인의 정확한 자동차보험료는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동차보험가격비교사이트에서 산정하거나 대리점, 모집인 등 판매조직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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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입조건인 경우에도 예시된 가격과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그 이유를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운전병 경력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가입 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거나 해외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전을 한 경력이 있을 경우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경력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라는 서류로 증빙을 합니다. 병적증명서에는 군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운전병이라는 보직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확인이 되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가입시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만이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동차의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혜택을 받는 실질적 소유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본인이름으로 보험에도 가입했으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큰폭으로 올라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등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특별할증 요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액완납 혹은 연장정기를 신청한 경우 보험연령은 현재 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또한 특약은 소멸되는 것인지? 소멸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감액완납 및 연장정기보험의 개념상 새로운 신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최초 체결된 계약의 변경개념 또는 갱신개념인 바, 보험연령에 대한 산정시점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연장정기의 경우 연장시점의 위험률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최초 가입시 위험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보험료 산정이 달라지겠죠 또한 특약 역시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그 설계는 순수보장형(소멸성) 이나 만기환급형 어느 쪽으로든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장하는 기능에 주안점을 두는 상품인 바 부담없는 저가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멸성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평일에 미용목적으로 신체에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토요일에 사망하였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휴일인 토요일이므로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관계사에 청구 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합당한 처리인지 알고싶습니다.

휴일재해사망을 담보하는 개별약관에서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가 평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약관상 규정된 휴일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내용이 결정됩니다.

비록 피보험자는 당해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 토요일에 사망하였으나 본 건 재해로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토요일 이전에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실리콘오일 투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사가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는 타당합니다.

시사점
평일 및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 평일인지 약관상 규정된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2001. 12. 14. 개정)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의 판단기준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며, 그 이외의 날이 평일입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에서 중도인출의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입후 10년이후가 되면 중도인출에 관계없이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됩니다.

변액보험상품중 납입한 보험료 즉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변액연금의 경우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 되면 계약자적립금은 최소 기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제외)를 최저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30세에 20년납으로 55세이후 연금이 개시되는 변액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기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제외) 3600만원일 경우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55세가 되는 시점에서 3600만원은 최저보증된다는 의미입니다.
(
연금개시시점까지 정상유지가 전제됨)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신의 펀드상품과 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사들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마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거론하면서 파산시에도 변액보험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각각 상이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던 동일한 자산운용범위(기존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뮤추얼펀드,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 등) 에 대한 통일적인 제반상황을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법은 투 자자를 위해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 규정이 있을뿐 실제로 예금자보호측면의 원금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변액보험은 특약부분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인 부친이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하여 계약의 해약 또는 만기환급금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지?

환급금 등의 청구는 계약자의 권한이므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일반실종 5, 특별실종 1)없이는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소재확인 또는 실종선고 없이는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임신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 아이에게도 상속권한이 있는지?

동시존재 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의 시점에 이미 출생하여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아에 관한여 민법을 예외조항을 두어서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민법 10003),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살아서 출생한 경우 아버지의 사망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甲은 3년전 이혼한 형이 얼마전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고 있던 조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권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

민법상 친권은 부모중 일명이 사망한 경우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 여기서는 친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 있고 따라서 사망한 전남편의 상속인인 미성년 직계비속의 친권자로서 이혼한 친 모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얼마전 출가한 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서, 출가전에 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생각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출가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관계 로 직계존속인 친정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

그렇습니다. 상속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즉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 차순위는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은 보험금 청구권(상속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1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친생자, 양자, 혼인중 출생자, ?인외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아니건 아무런 차별없음

☞2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은 부계(
父系)이건 모계(母系)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없음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

☞3
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형제자매는 남녀의 성별, 기혼, 미혼의 차별, 호적이 다른점, 친생자, 양자의 차별없음

☞4
순위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배우자 :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뾵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 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단체보험의 일반적 정의와 그 세제혜택은?

단체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의 업무상 우발적 사망ㆍ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산입하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 연간 70만원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판매시점이나 상품의 형태에 따라 그 세제혜택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연금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거를 두고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연금저축과 일반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0.12.31까지 가입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72 만원한도로 소득공제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나 중도해지시에는 이자소득세를 추징하며 일시금 수령시에도 이자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반면, 2001.1.1이후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한도 를 연 240만원으로 확대한 대신,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중도해지시와 일시금수령시에는 역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세제적격이 아닌 일반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하며, 일시금 수 령시에 보험차익과세 해당시(10년미만 유지) 과세하고 그 외 비과세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세제혜택은?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장애인이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는 100만원, 증여세는 연 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은?

먼저 만기보험금의 경우 보장성보험은 비과세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요건(10년이상 유지) 충족시에는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최고 2억원 한도)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요양기관에서 약 90일 입원한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이유는?

암보험 상품별 개별약관의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조건을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어 암치료가 직접목적이 아닌 요양 또는 수술후 회복차원의 입원은 암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고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이 없어짐.

따라서 통상 의료비, 임시생활비, 사망보험금 등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치료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험금은 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험금 청구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시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180일 경과시점에서 장해지급률 50%를 부여받았음. 그러나 이후 장해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70%의 지급률 판정을 받았는데, 이 경우 180일 시점에서 부여받은 장해지급률을 계속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 면 변경된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상태의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교통사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장해지급률(장해등급)이 확정되고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의 상태로라도 보험금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함

장해지급률(장해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해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장해등급)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2005.4.1변경)

보험가입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약환급금을 문의하였더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이므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가입 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형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할 경우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부부형 보험은 호적상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이혼 후 재혼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해외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장지역이 약간 위험하다는 판단아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보험가입불가 규정은 따로 없으며, 회사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생명보험회사는 해외지역을 위험도별로 분류, 피보험자의 출장지역이 어디인지, 체류기간이 얼마 인지를 기준으로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실무상 보험계약의 인수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부활청약을 통해 계약을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부활전 간질환 치료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상법(650조의 2) 및 일반적인 개별상품 약관증서는 부활청약시 계약의 성립, 계약전 알릴의무, 책임개시일 등 최초 계약의 체결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활청약시에도 부활 청약서상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이 실효되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실 뿐만 아니라 최초 보험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전 알릴 쟀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되는 바, 동 사안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조치는 타 당합니다.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15일인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납입을 못했는 데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지?

결론부터 답하자면 이달 말일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고,
이 때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2(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두달후에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는 암보장 책임개시는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 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즉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지는데 암보장의 경우는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되며 일부 상품의 경우는 특정 보험사고(질병 등)에 대해서는 1년이내 발생시 보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보험은 나이가 적을 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초등학생인 자녀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생명보험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계약의 무효)

최근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안내를 보고 전화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녹취로써 자필서명을 갈음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경우 자필서명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친척의 권유에 의해 2개월 前 생명보험상품을 가입하였다. 가입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가입 후에 받은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상품의 보 장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 해약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이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약관의 중요내용 미설명외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전달 그리고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2

보험설계사와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매월 설계사의 통장으로 납입하고 있는 데, 영수증을 요구하자 자기 통장에 기록된 것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 는 설명인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료 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문수금의 경우는 반드시 회사발행의 영수증므 발급받아야 하며, 설계사 개인통장으로의 이체는 보험료 납입지연으로 인한 실효, 보험료 횡령 등의 우려가 있고 개인통장의 기록이 보험료 납입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계약체결시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선택하시는 것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변액보험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담당설계사에게 판매자격증이 있는 지 문의한 바, 변액보험 역시 생명보험상품으로 설계사 자격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하 는 데, 믿고 가입해도 되는 지?

변액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다양한 펀드를 계약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그 운용성과가 보험금에 반영되고 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일반 설계사 자격만 있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보험업감독규정제4-41(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듣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보험설계를 받았으나 월 보험료 20여만원을 목돈으로 내기에는 부담스러워 목돈 부담이 없는 일납을 문 의한 결과 설계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능한건지?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이 가능하며, 일납은 불가능합니다.

설계사의 횡·유용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는 일일수납방법은 부당행위로 서 적법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종신(사망)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데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며, 계약자인 본인에게 대신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필서명을 대신해도 유효한가?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라도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상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계약의 무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