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Q&A
2004년 8월 29일 이전 등록된 모집종사자의 제3보험 보수교육 기간

2004년 8월 29일 이전에 등록된 모집종사자가 현재까지 등록일자 변경 없이 모집업무를 하고 있다면, 자동 등록된 제3보험 등록일자(ex. 2004.8.30)를  한도로 기산하여 제3보험 보수교육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격의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 2001. 2. 4 (생명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록
      2004. 8. 30 제3보험설계사 자동등록
      -> 생명보험설계사 최초 보수교육 기간 : 2011. 2. 4 ~ 2011. 8. 3
          제3보험설계사 최초 보수교육 기간 : 2011. 2. 4 ~ 2011. 8. 3 (O)
                                                           2011. 8.30 ~ 2012. 2.28 (X)

비전속 보험대리점(GA, 은행 포함)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교육안내 및 주기적 권고 이상의 행위를 해야 하는지?

비전속 채널의 교육의무는 해당 주체에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널이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해당 채널을 통한 상품판매 시 판매자의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등)해야 하며, 이를 회사 전산망과 연계하여 시스템화하는 것은 회사와 등쾷기관인 생․손보협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교육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보험대리점(GA, 은행 포함)은 보수교육 관리에 대해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보수교육 미이수시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에 반하는 행위로 행정제재의 대상입니다. 이는 교육협의회 차원이 아닌 감독당국 및 협회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재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부통제기준의 제재 수준은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감독당국에서는 모집정지 이상의 수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모집종사자 중 등록연도가 짝수년도인 경우 2011년과 2012년에 연이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보험업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기간 참조)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기산시점은 현 소속사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전체 등록기간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지?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기산시점은 현 소속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한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 소속사의 경력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최종 등록일자가 보수교육의 기산시점이 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 중에 시작했지만 교육종료일자가 기간을 지났을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보수교육은 정해진 기한(6개월) 내에 시작하고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는 회사별로 정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므로 동 기준에 따라 교육종료일까지 모집을 정지시키고 교육이수 후 다시 모집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도 보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교육은 누가 시켜야 하는지?

등록된 모집종사자는 모두 보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며,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법인대리점에 해당하는 소속 은행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장 중에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있는 사업가형 점포장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보수교육은 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된 모든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행 법규상 이에 관한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비록 실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의로 보수교육을 회피하는 것은 법규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2년마다 계속 이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튼속 모집종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