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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7 오후 2:46:33 (조회수 : 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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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7일(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개정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주요 내용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

 

-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15.6.17일 기제출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 재추진

 

-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 보험계약이전시 新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3. 향후 일정

 

□ '16.6.28일~8.8일중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중 국회제출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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