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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7 오후 1:18:50 (조회수 : 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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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7일(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소비자보호 요구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노력을 지속

 

- 금소법이 ‘12년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
-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재추진

 


2. 입법방향

 

□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3. 기본체계

 

󰊱 금융상품 :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 우체국금융, 새마을 금고 등은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적용 곤란

 

󰊲 판매업자등 :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4.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유도

 

금융소비자의 과다한 부담을 사전 예방

 

-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 소송 제기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완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5. 향후 일정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16.6.28.~8.8.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6년 정기국회에 제출(11월)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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