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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0 오후 4:29:55 (조회수 : 3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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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66407801.pdf(446.2KB) 첨부파일

2016년 06월 20일(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되어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지만,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 변액보험 민원 비중(건수) : '13년 19.8%(3.6천건) → '14년 22.7%(4.5천건) → '15년 21.9%(4.2천건)

 

□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상품구조, 판매·모집절차 등 변액보험의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개선방안

 

□ 충분한 사전진단·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

 

-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
- 청약서 등에 정보제공 확대
- 음(-)의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도 추가로 예시
-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
- 완전판매모니터링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중요사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

 

□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기능 강화

 

-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 확대
-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협회․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 제공
-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형 상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표지 디자인 차별화
- 보험료 납입중지, 중도인출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

 

□ 판매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 신상품 판매전 보험설계사 교육의무 부과
- 법정 보수교육과 별도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 보수교육 실시
- 소비자 이해도 평가를 실시 후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 개선 요구

 

□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실시 및 제재 강화

 

-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
-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 발생시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제재

 

□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

 

-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검토
- 모집종사자의 상황을 종합검토하여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3. 추진계획

 

□ 금년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법령 개정사항 등은 금융위원회에 규정개정을 건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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