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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5 오후 4:17:22 (조회수 : 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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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5일(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14.1.8.)'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선방안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점검

 

- 현황 : 금융사들이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미준수 및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
- 점검 및 조치방안 :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조치
- 점검대상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드사 등 약 400개 금융회사
- 점검기간 : 2016.6.15. ~ 7.14. (1개월간)
- 점검방법 : 서면조사 후 필요시 현장검사
- 점검사항 : 2015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중점 점검

 

□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 강화

 

- 현황 :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추진방안 :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검사 실시

 

□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보호노력 강화

 

- 현황 : 최근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금융서비스를 다수 도입함에 따라 관련 개인신용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우려도 증가
- 추진방안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단계별 정보보호조치가 적정한 지를 철저히 점검토록 지도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현황 : 기존에 개별 금융협회에서 수집·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시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은 보다 정밀한 개인신용정보 보안체계 및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추진방안 : 금년 중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

 


3. 기대효과

 

□ 개인신용정보 보호환경 조성

 

□ 개인신용정보 주체 권리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관행 정립

 


4. 추진계획

 

□ '16년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 추진과정에서 금융회사 등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인 사항은 관계부처(금융위,행자부등)와 긴밀히 협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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