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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관련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최초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0 오후 4:36:51 (조회수 : 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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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0일(금),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보도배경

 

□ 금감원은 전북 소재 모병원이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직영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인지한 후 전라북도지방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해당 의료기관을 최초 적발

 


2. 식대가산금 주요 사기유형

 

□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였음에도 직영 식대가산금 편취

 

󰊲 영양사·조리사가 병원 소속(관리포함)이 아님에도 식대가산금 편취

 

󰊳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선택식으로 청구하여 가산금 편취

 


3. 향후계획

 

□ 향후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혐의병원을 적극 파악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또한,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혐의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4. 소비자 당부 사항

 

□ 허위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재정 및 민영보험금의 누수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의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옴

 

□ 따라서, 병원식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함

 

□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 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등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하신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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