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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9 오후 4:36:39 (조회수 : 3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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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09일(목),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분쟁조정결정 개요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2. 분쟁조정결정내용

 

□ 사실관계

 

- 신청인 A는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으며 B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 일부기간에 대해서 B보험사는 지급을 거절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통증치료를 위한 추가 도수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함
- 피신청인 : 신청인이 받은 도수치료는 외형개선 또는 질병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3. 시사점

 

□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림

 

□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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