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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관행 개혁 1주년 국민공감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31 오전 9:44:05 (조회수 : 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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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30일(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을 맞아, '16.5.30.(월) 오후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과 공동으로 '국민공감' 토론회를 개최

 


2. '금융감독원장 인사말씀' 주요내용

 

□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

 

- 보신주의 업무 '관행'에 대한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개혁을 병행(竝行)하지 않는다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라는 금융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주요 성과

 

- 휴면재산 조회시스템 구축·개선, 금융권 공동 갬페인 실시 등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15.6~'16.2월 중 108만명에게 약5천억원 환급
- 상속재산의 원활한 확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 지속적인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필요성

 

- 향후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
- 불완전판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


 

3. '경과보고' 주요내용(20大 금융관행 개혁 1주년의 성과 및 계획)

 

□ 추진경과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또한 올해에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16.3.29.)하고 추진 중

 

□ 평가 및 계획

 

-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금융관행 개혁을 금융업계와 금감원이 힘을 합쳐 체계적․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금융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제도적 한계나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법령개정․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미이행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완료과제는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흡사항 보완

 


4. '국민체감 사례 발표' 주요내용

 

□ 사례발표

 

- 토론회 1부 국민체감 사례 발표 시간에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성과를 직접 체험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과정 등에서 경험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의견도 기탄없이 건의

 


5. '전문가 패널토론' 주요내용

 

□ 주제발표

 

- 2부 전문가 패널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임형석 박사는 '금융관행 개혁의 중요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  금융관행 개혁이 일상 금융생활에서의 불편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개혁성과의 체감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관행 개혁의 특징을 현장중심,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력 및 금융생태계 변화도모로 정의한 후, 이를 글로벌 차원의 금융관행 감독 동향과 비교하면서 기간에 개혁의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독당국도 금융관행 개혁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한 어젠다를 끊임없이 시장에 제시하는 등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을 강조

 

□ 패널토론

 

-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권영준 교수(금융감독자문위원회 소비자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원 등 패널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는 바, 금융관행 개혁성공의 관건은 국민체감도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기적인 협조와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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