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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근절 교육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오전 9:48:15 (조회수 : 369 )
첨부파일 181030 석간_(보도자료)보험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근절교육 강화(F).hwp(3.147MB) 첨부파일

2018년 10월 29일(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내용 -


1. 추진배경

□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판매 및 계약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 고지의무위반 권유, 특정병원 알선, 사기수법 전파 등 보험지식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 우리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


2. 주요내용

□ 우리원과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는 공동으로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 불법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
-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행위
-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소개·알선하는 행위(속칭 '브로커')
-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보험사기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


3. 향후계획

□ 향후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아래와 같이 자율적으로 마련·이행할 예정임

- (교육 강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점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게시
- (윤리의식 제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와 설계사간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상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금지
- (제보 활성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마련?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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