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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구칙 및 활용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30 오후 2:26:10 (조회수 : 574 )
첨부파일 20180531_금감원_조간_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hwp(338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0531_금감원_조간_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pdf(546.9KB) 첨부파일

2018년 05월 16일(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내용 -


1. 구축 배경

□ '17년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22.3만명) 및 보험모집 실적(38.4조원)은 전체 대비 각각 37.8%, 49.4%로 조직규모 및 판매실적 모두 지속 증가추세

□ 그러나, 보험대리점은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 및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17년 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높은 실정

?? 이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기초자료 수집) 금감원(검사?제재내역), 보험협회(등록사항), 보험회사(모집실적)가 보유한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

□ (지표별 분석) 보험대리점별로 3대 부문, 19개 지표(핵심 11개, 보조 8개)를 분석하여 취약 보험대리점 및 취약 상품군 추출

-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의 상대순위를 점수화*하여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
- 생명보험 18개(종신보험 등), 손해보험 18개(상해보험 등) 등 총 36개 상품군으로 기초자료를 세분화하여 보험대리점별로 취약 상품군을 정밀 분석


3.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내부통제 강화 유도) 보험대리점별로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를 업계평균값과 함께 제공하여 내부통제 강화 및 자정노력을 유도

- 우선 준법감시조직이 갖추어진 대형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결과를 제공(추후 확대 검토)
- 반기별로 개선추이를 모니터링하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개선방안 징구, 검사대상 포함 등 고려

□ (선별 집중검사]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 취약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집중검사를 실시

- 상시모니터링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상시 연계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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