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7일(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그간의 의료기술 발달 및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을 반영하여 장해판정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을 추진

- '16.3월부터 보험업계 T/F,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 도입

- 현황 :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개선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해등급기준,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를 추가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 정비

- 현황 :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쟁 등을 유발하는 경우 발생
- 개선 :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

□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 개선

- 현황 : 일부 장해의 판정기준이나 검사방법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의학적 객관성 확보가 미흡
- 개선 :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 도입


3. 향후 일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예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17.12.27.~'18.2.5, 40일간)
-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

□ 개정 장해분류표 적용('18.4월 신규계약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