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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4 오후 1:46:21 (조회수 : 37 )
첨부파일 20171113_금감원_15시_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pdf(455.3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113_금감원_15시_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hwp(228.5KB) 첨부파일

2017년 11월 13일(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제도개요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 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7.4월 도입

□ 문제점

-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 지속 발생
- 또한,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실적 통계에 기반하여 산출할 필요성 증가

□ '17.11.13일,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하여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


2. 주요 내용

□ 공동인수 대상 확대 : 자기차량손해 등 포함

- 현행 : 공동인수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
- 개선 : 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
- 기대효과 :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 현행 :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개선 :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

□ 공동인수 前 가입조회 시스템 마련

- 개선 :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기대효과 :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


3. 시행 일정

□ 공동인수 대상 확대 : '18.1월부터 시행

□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 '17.12월부터 시행

□ 공동인수 前 가입조회 시스템 : '18.1분기 중 시스템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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