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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오후 2:14:00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20171101_금융위_최종(붙임2)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_F1.hwp(20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101_금융위_최종(붙임1)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 라인_주요내용_F.hwp(120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101_금융위_보도자료_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_F.hwp(406KB) 첨부파일

2017년 11월 1일(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

□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

- 우리나라도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
-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 연장(health span)', '치료보다 사전 예방(cure → care)' 등으로 변화

□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이 결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

- 특히, 의료기관뿐 아니라, IT시스템, S/W, 센서?장비 제조사 등 다양한 新산업이 융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가 빠르게 확장

□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

-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
- 경제 전체적으로는헬스케어 산업 등 新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


2. 추진경과

□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17.4월)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 보험업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법 제128조의3)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에 애로
-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3.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
□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 활성화
□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보험모집(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되어 금지


4. 가이드라인 시행 후 출시가능한 상품 예시

□ 웨어러블 기기

- 각종 스마트기기(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시 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을 제공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제휴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 달성시마다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

□ 유병자 상품

-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면서 관련 질환·질병지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환급)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


5. 향후 계획

□ 법령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정·운영

- 금융규제민원포털(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고(20일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

□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지속 보완

□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되는 他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아가며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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