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관 보도자료
뷰페이지
제목 화재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0.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오후 2:55:57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20171018_금융위_개정 화재보험법 시행 보도자료.pdf(364.9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018_금융위_개정 화재보험법 시행 보도자료.hwp(197KB) 첨부파일

2017년 10월 19일(목),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주요 내용

□ 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사고 건당 10억원

- 기존 : 특수건물 화재에 대하여 자기 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만 가입 의무화
- 개선 :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인당 8천만원 → 1억5천만원

- 기존 :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 개정 :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상향

□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 기존 : 특수건물 소유자는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하여 30일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개정 :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

□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개선

- 기존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
- 개정 :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


2. 적용 시점

□ 개정 법령 시행일(10.19일) 부터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천만원·대물배상 10억원으로 의무가입


3. 기대 효과

□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2017-10-19 오후 2:55:57
이전글 '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3억원, 역대 최고금액 적발 2017-10-19 오후 2:55:57

(0/3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