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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3억원, 역대 최고금액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오후 2:36:16 (조회수 : 179 )
첨부파일 20171020_금감원_조간_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실적.pdf(716.1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020_금감원_조간_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실적.hwp(381KB) 첨부파일

2017년 10월 19일(목),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 상반기 역대 최고금액 적발

- '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으로 집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15년 상반기) 3,105억원 → ('16년 상반기) 3,480억원 → ('17년 상반기) 3,703억원
1인당 평균 사기금액 : ('11년) 590만원→('13년)670만원→('15년)790만원→('17년 상반기)840만원

□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점유

-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가장 많고(2,786억원, 75.2%),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446억원) 수준

□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

-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1%(3,338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 수준

□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의 지속적 감소

-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4%(1,643억원)까지 감소

□ 기타사항

- 첨부자료 참고


2. 보험사기 신고(제보)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 '17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3,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1,253건,47.1%↑)

-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96.5%)되고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사 제보 접수건이 전체의 94.1%를 차지
-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건이 전체의 90.1%를 차지하는 등 적발규모 자체가 크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가 비교적 용이한 데 기인

□ '17년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433건에 대해 총 12.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제보건 대비 포상건 비율 : 70~80% 수준)

- 포상금액은 전년 동기(8.9억원) 대비 대폭 증가(3.6억원, 41.0%↑)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48.1%), 운전자 바꿔치기(14.1%)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다수를 차지
- 소액 포상건(30만원 이하)의 증가로 건당 포상금액(36만원)은 전년 동기(41만원) 대비 12.1%(5만원) 감소


3. '17년 상반기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한 사례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한 사무장병원 사례
- 고의사고로 손가락 절단 후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 보험설계사가 자동차 고의사고를 공모한 사례
- 자신의 매장 재고품에 고의 방화한 사례


4. 향후 대응방향 및 당부사항

□ 금감원은 '16.5월 도입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활용하여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상시감시시스템」,「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임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림

- 특히 ’16.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어 처벌이 강화되었는 바, 보험가입자도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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