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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6 오후 3:49:28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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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6일(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내용

 

 

1. 추진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될 예정

 

- 특히,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現行: 20%)로 상향
-「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일환으로「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 개정을 추진

 


2. 개정 주요 내용

 

□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 : 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① 현행

 

-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 그런데,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50%)]이 커질수록 체감

 

② 개정안

 

-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 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① 현행

 

- 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② 개정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

 

-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20%→30%)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20%→50%)
-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

 


3. 기대효과

 

󰋮 件당 과징금 부과금액 평균 4.0배 인상* → 제재 실효성 제고

 

-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하여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 제고

 


4. 향후계획

 

□ 규정 변경예고(8.16~9.5일, 20일간), 규개위 협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9일 시행

 

- 개정된 규정 시행(10.19일 예정) 前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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