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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나이롱환자'대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오후 5:02:04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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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1일(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조사배경

 

□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CCTV, 블랙박스 설치 등에 따라 45%이하로 감소추세인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 입원환자(일명 '나이롱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에 대하여,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운용하여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그 결과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보험금 457억원 편취)을 적발

 


2. 조사결과

 

□ 그간의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회사의 보고 또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의 제보 건에 의존하여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수법에 한정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금번에는 조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분석하여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하고

 

- 동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통하여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정하여 이들을 혐의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 이 중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위험'등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내 보험계약·사고정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분석·조사한 결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보험금 457억원 편취)을 대거 적발


□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유형

 

-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
- 보험설계사가 문제병원 및 나이롱 환자를 주선하여 보험금 편취
- 경미하게 처벌받은 보험사기 이력자가 동일수법으로 허위·과다입원을 반복
- 사채상환 등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보험사기 수법을 동원

 


3. 향후계획

 

□ 금감원은 위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통보

 

□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이외의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 등에 대하여도,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있게 단속해 나가겠음


 

4. 당부사항

 

□ '16.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되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

 

- 특히,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 문제병원 및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하여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림

 

□ 아울러,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 등으로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국민들께서도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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