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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일부개정_보험업법 위반시 벌금액 상향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오후 4:11:22 (조회수 : 82 )
첨부파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_20171102.pdf(134.4KB) 첨부파일
보험업법 위반시 벌금액 상향 개정.
-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8.05.01.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동법 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위반시,
 동법 벌칙 조항인 제2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개정.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 조유나(02-2088-3438 / jyn@i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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