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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8.16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0 오후 4:09:54 (조회수 : 316 )
첨부파일 170815_보험업법 일부개정안(채이배)(0).hwp(16.5KB)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5_보험업법 일부개정안(채이배)(0).pdf(7.6KB) 첨부파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16일

발의자 : 채이배 외 9명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부족함.


□ 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9조제5항제3호 신설).


2.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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