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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2 오전 9:23:35 (조회수 : 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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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개정일 : 2014-08-28

□   시행일 : 2014-08-29

□   개정내용문의 : 보험업무팀 / 김영석 (02-3145-7479)

 

 ◈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시행(’14.4.15)에 따른 감독원장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3개 항목)

 

  ◦ 통신판매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강화,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출*의 예외기준 적용 

        *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주요 개정 내용 -

 

1. 보험통신판매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강화

 

□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이행확인 대상을 규정

 ◦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계약
 ◦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완전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사후 점검하는 모니터링의 비중을 100분의 40이상으로 규정

 

□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이행확인 사항 추가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수령, 자필서명 이행 여부

 

2.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양식 개정

 

□ 현행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사항에 영업보증금 규모, 지점 소속설계사수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등을 추가

 

□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양식을 별도로 제정

 ◦ 회사별․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정착율, 최근 5년간 제재를 받은 사실 여부 등을 추가 공시

 

3.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출의 예외기준 적용

 

□ 감독원장이 정하는 불공정한 대출의 예외기준*을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종업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 손해보험의 일반보험,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손해보험의 장기저축성보험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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