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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1 오전 9:02:34 (조회수 : 2340 )
첨부파일 1423612961.pdf(243.5KB) 첨부파일


2015년 2월 6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www.privacy.go.kr)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본격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14.8.7.∼‘15.2.6.)이 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14.7.10∼’15.1.20 총 3차)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 첨부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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