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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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12월]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55377, 2004자55384 (병합)판결 (계약해지를 통지한 보험회사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해지사유를 바꾸어서 또 해지통지 할 수 있는지 여부) 2018.12.21 7
17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11월] 대법원 2018.9.13.선고 2016다255125 판결(파기환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8.11.26 11
16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10월] 대법원 2018.7.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사가 이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18.10.25 11
15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9월]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판결(보험계약자로부터 수익자 지위를 유증 받은 자가 계약자 사망 후 계약자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 2018.09.28 26
14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8월]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판결(항소기각, 확정)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신의칙 위반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무효 주장 가부) 2018.08.29 24
13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7월] 부산고등법원 2015.6.30.선고 2014나8073(본소), 2017나8738(반소)판결(확정) (타인의동의가 없어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자) 2018.07.26 30
12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6월]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8.06.28 29
11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8.2017나61975 판결(확정)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보험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2018.05.31 26
10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4월] 서울고등법원 2017.12.7.선고2016나2081940판결(확정)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기간의 도과여부) 2018.04.26 30
9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3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8.03.30 25
8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3월]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 2018.03.30 27
7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2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2018.02.28 31
6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11. 선고 2011나474585 판결 2018.02.28 27
5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6. 선고 2016가단5038590 판결 2018.02.28 27
4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8. 선고 2017나61975 판결 2018.02.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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