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 Law Review
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 조회수
25 보험 관련 판례 [2019년 7월]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장해보험금 2019.07.25 23
24 보험 관련 판례 [2019년 6월] 암진단금 면책과 보험료 납입면제 2019.06.21 30
23 보험 관련 판례 [2019년 5월]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특약 가족 범위 2019.05.23 36
22 보험 관련 판례 [2019년 4월] 대법원 2018.7.24.선고 2017다256828 판결(파기환송) · 서울중앙지법 2019. 1. 11.선고 2018나50361 판결(파기환송심 확정) (객관적 해석과 불명확 조항) 2019.04.23 28
21 보험 관련 판례 [2019년 3월]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3.15 28
20 보험 관련 판례 [2019년 2월] 대구지방법원 2015.4.10. 선고 2014가합5924 판결 (모집인이 터무니없는 권유로 편취한 고객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2019.02.19 29
19 보험 관련 판례 [2019년 1월] 대법원 2017.7.27.선고 2017다222450판결 (요양급여대상인 진단비를 비급여대상으로 처리한 병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지급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1.28 27
18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12월]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55377, 2004자55384 (병합)판결 (계약해지를 통지한 보험회사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해지사유를 바꾸어서 또 해지통지 할 수 있는지 여부) 2018.12.21 25
17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11월] 대법원 2018.9.13.선고 2016다255125 판결(파기환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8.11.26 26
16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10월] 대법원 2018.7.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사가 이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18.10.25 26
15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9월]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판결(보험계약자로부터 수익자 지위를 유증 받은 자가 계약자 사망 후 계약자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 2018.09.28 31
14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8월]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판결(항소기각, 확정)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신의칙 위반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무효 주장 가부) 2018.08.29 28
13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7월] 부산고등법원 2015.6.30.선고 2014나8073(본소), 2017나8738(반소)판결(확정) (타인의동의가 없어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자) 2018.07.26 35
12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6월]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8.06.28 34
11 보험 관련 판례 [201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8.2017나61975 판결(확정)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보험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2018.05.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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