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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유형 금융위,금감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7 오후 1:26:38 (조회수 : 1861 )
첨부파일 20180115_금감원_유병력자 실손 보도자료.pdf(644.4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0115_금감원_유병력자 실손 보도자료.hwp(290KB) 첨부파일

2018년 01월 17일(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지난 12월 출시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17.9월)의 두 번째로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

- 실손의료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 보험상품'으로,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私的 안전망

□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

-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
-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나,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도 일반 실손과 가입심사 항목(가입전 알릴사항)이 동일하여 사각지대 보완에 한계

□ 이에 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1년간 T/F 논의(‘17.1~12월)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

-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2.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

□ 가입 심사 완화: 심사항목 18개 → 6개, 치료이력 5년 → 2년5년 이력 심사 중대질병 10개 → 1개(암)

□ 가입 심사항목·보장에서 투약 제외 → 경증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

□ 보장구조: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동일, 자기부담률 30%

□ 보험료 수준: 50세 男 월34,230원, 女 월48,920원 (추정치)


3. 기대효과

□  그 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었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가능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하여, 실손의료보험의 私的 안전망 역할 강화


4. 향후 계획

□ 보험회사의 상품 출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8.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前, 실제 출시되는 상품 정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

□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私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18년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단체-개인 실손, 일반-노후 실손)을 마련·발표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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