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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문의유형 금감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2 오전 11:05:46 (조회수 : 59 )
첨부파일 20180710_금감원_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hwp(5.204MB) 첨부파일

2018년 07월 11일(목),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내용 -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 한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 (현황)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
- (문제점)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으로 일반 소비자의 수용성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저해

□ 과실비율 분쟁조정·절차

- (현황) 과실비율에 당사자(또는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 (문제점)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3. 개선방안

□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 강화


4. 추진계획

□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18.3분기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19.1분기


5. 기대효과

□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무보험차 사고 제외)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6. 소비자 유의사항

□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세요.

□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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