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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문의유형 금감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9 오후 1:26:11 (조회수 : 1188 )
첨부파일 20190130_금감원_조간_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pdf(636.9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130_금감원_조간_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hwp(336KB) 첨부파일

2019년 1월 29일(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1. 추진배경

□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

□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선내용

□ (현황)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가입정보(5개 항목)만 제공되므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

- 또한, 보험가입자 사망시 종신보험 등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쉽게 인지하고 찾아가는 반면, 개인연금보험에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여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개선)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개선

-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
-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有無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신청 방법

□ (접수처) 금융감독원(본원 및 지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

□ (결과조회 및 청구)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 가능(서면으로 조회결과 통보되지 않음)

-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


4. 기대효과

□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이번 ‘19.2.1. 상속인 조회서비스 개선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하여 상속인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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