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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문의유형 금융위,금감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31 오전 9:06:53 (조회수 : 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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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7일(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

□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
- 이에 따라 위험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Net) 기능을 한층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

□ 이러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위험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

- 생명보험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사망과 생존에 관한 정형화된 위험을 보장하는 분야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보다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부분을 내실화·효율화할 필요

□ 은퇴 후 안정된 삶에 대한 요구

-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 고령화에 따른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 및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 생애주기별 장기 자산관리 수요

- 장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 자산운용 효율화
- 반면,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분야로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촘촘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 역할
- 개인의 일상생활 속 작고 사소한 위험부터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예 : 사이버리스크 등)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틈을 메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 이러한 관점에서 저축성보험 중심의 외형 성장에 집중해 온 손해보험의 성장 패러다임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마련

- '17년 상반기부터 금융위(금감원), 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IFRS17('21년 시행), 저축성 보험의 성장 정체 등 보험산업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두 가지 측면의 방안 마련
- 국민·가계의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활성화
- 기업 경영활동 과정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역량 제고

□ 우선 1단계로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 간소화
-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 간단보험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2월부터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상반기중 개정 완료

□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과 방식이 필요

- 보험가입 니즈(Needs)가 있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절차를 개선할 필요
-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면제, 공인중개사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함에 따라 판매실적·건수가 큰 폭 증가

□ 2단계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 및 역량 제고 방안은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업계 논의 등을 거쳐 1분기 중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사이버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의 등장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은 손해보험 산업에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관리 능력을 요구
- 위험평가·관리역량 제고는 궁극적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해외진출 등 新수익원 창출에도 기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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