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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문의유형 금감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7 오후 3:57:02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20171128_금감원_조간_보험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pdf(610.3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128_금감원_조간_보험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hwp(260KB) 첨부파일

2017년 11월 27일(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그 일환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변경사실 등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인식의 차이를 축소, 민원 및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또한,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고, 보험가입 전 질병 치료이력 등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보험가입자 권익제고를 강화하겠음


2. 개선방안

□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

-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
-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관련 안내 강화
- 조건부 인수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 조건부 인수 관련 면책기간 종료 안내 강화


3. 추진일정

□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

-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 / '18.1분기
-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 '18.1분기
-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 '18.1분기 (개정 건의)
-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 / '19.1분기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관련 안내 강화 / '18.2분기
- 조건부 인수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 '18.2분기
- 조건부 인수 관련 면책기간 종료 안내 강화 / '18.2분기


4. 기대효과

□ 통지의무 안내 강화 등을 통한 분쟁 예방

-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가입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예방
- 실제 노동형태나 강도 등에 부합토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개선하여 통지의무에 대한 가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안내문구를 추가
- 보험 가입전 질병에 대한 치료이력 등이 존재하더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보험가입자의 보장 혜택을 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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