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관 보도자료
뷰페이지
제목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문의유형 금융위,금감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오후 2:14:00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20171101_금융위_최종(붙임2)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_F1.hwp(20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101_금융위_최종(붙임1)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 라인_주요내용_F.hwp(120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101_금융위_보도자료_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_F.hwp(406KB) 첨부파일

2017년 11월 1일(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내용-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

□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

- 우리나라도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
-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 연장(health span)', '치료보다 사전 예방(cure → care)' 등으로 변화

□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이 결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

- 특히, 의료기관뿐 아니라, IT시스템, S/W, 센서?장비 제조사 등 다양한 新산업이 융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가 빠르게 확장

□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

-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
- 경제 전체적으로는헬스케어 산업 등 新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


2. 추진경과

□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17.4월)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 보험업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법 제128조의3)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에 애로
-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3.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
□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 활성화
□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보험모집(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되어 금지


4. 가이드라인 시행 후 출시가능한 상품 예시

□ 웨어러블 기기

- 각종 스마트기기(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시 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을 제공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제휴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 달성시마다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

□ 유병자 상품

-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면서 관련 질환·질병지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환급)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


5. 향후 계획

□ 법령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정·운영

- 금융규제민원포털(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공고(20일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

□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 애로사항 발생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지속 보완

□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되는 他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아가며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새해부터「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2017-11-01 오후 2:14:00

(0/3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