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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대리점협회] 서광용 감사 기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9 오후 1:33:03 (조회수 : 1037 )

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2902102269033001

[발언대] 4차 산업혁명과 CEO 리스크 관리

혁신 기술이 주변환경을 급속히 바꾸고 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익숙해 지고 있는 용어가 있다. 바로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랩온어칩, 센서 기술,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최근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법인 CEO는 직면해야 할 현실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 교수는 불확실성을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measurable uncertainty)'과 '측정 불가능한 불확실성(unmeasurable uncertainty)'으로 구분했으며 비로소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측정 가능성 여부는 확률을 부여할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간단히 말해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측정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측정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이트는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은 곧 위험(risk)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리스크 통제 기능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손실발생의 빈도를 감소시키고(loss prevention), 발생된 손실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loss reduction), 또한 손실발생 후의 충격을 재무적 측면 이외의 방법으로 최대로 완화하는 기능이다.

둘째, 손실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리스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reduction of risk)하게 할 수 있다. H. W. Heinrich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에서는 인간적 접근방법의 한 이론으로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불안전한 행위(unsafe act)에 의한 것이며 사고의 발생은 일련의 사건 또는 "도미노(domino)"의 연쇄적 작용에 의해 이뤄지며 손실 발생은 5개의 구성요소(도미노) 사회적환경(socialenvironment), 인간의 결점(fault of person), 불안전 행위(unsafe act), 사고(accident), 손실(injury)로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이 보험가입 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목적이지만 이들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없다. 보험거래 비용이 파산비용의 예측된 가치보다 적을 수 있으며 보험자의 손실보상 서비스가 더 나을 수 있으며 단순 보험금의 가치보다 손실보상 처리와 관련된 서비스의 가치가 클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보험자가 리스크 통제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은 기업의 예상된 세금부담(tax liabilities)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보험은 미래 발생할 손실의 원가를 현재 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며 발생된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면 가격의 급상승 결과 초래하는 규제받는 가격(regulated price)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기에 임원퇴직금 플랜 마련을 위해서는 제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정관상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다면 목표퇴직금을 설정하고 유족보상금규정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임원 유족보상 규정을 통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임원의 업무상 재해 등 사망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로 규정을 두고 그 보상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법인 CEO는 효과적인 경영을 위하여 위험(Risk)관리와 임원직원을 위한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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